법령 건축법 제8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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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8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양 1 산경 1 정행인 1 택스로	# 변호사 (상위 10) 1 이진우 1 정혁 1 김재권 1 김홍철 1 강승범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8구단76180 판결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2015년

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090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01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7. 울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433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02.22 선고 2011누21609 판결
  건물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10.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56, 2011. 12. 1.,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3차) 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9년

2005년

12. 대법원 2005. 8. 19. 자 2005마30 결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이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